[경제] 2023년, 미국 연방 적자가 지난해에 비해 사실상 두 배?

 

미국의 재정 적자는 올해 급증했는데, 이러한 재정 적자 때문에 다음 달 정부 재정 등이 소진되기 전 지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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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발표된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에 끝난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적자는 1조 7천억 달러였다. 이는 전년 회계연도보다 3200억 달러, 즉 23%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기각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학자금 빚 탕감 계획'의 영향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적자는 그의 두 배인 약 2조 달러로 늘어난다. 미국 재무부는 대통령의 제안 비용을 고려하여 2022 회계연도 적자를 1조 4천억 달러로 기재하였는데, 이것이 아니었다면 적자 규모는 1조 달러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 후 기관은 취소 계획을 뒤엎는 것을 2023 회계연도의 저축으로 기록하여 적자 규모를 1조 7천억 달러로 줄였다.

 

초당파적 연방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마야는 "미국은 부채에 중독되었다"고 말했다.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에 가까워짐에 따라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적자를 줄여야 할 때'라는 것이다. 정부의 막대한 부채 부담은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향후 몇 년 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및 이자 비용 등이 더 많은 부채를 낳게 되는 최악의 조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피터 G. 피터슨 재단(Peter G. Peterson Foundation)의 CEO인 마이클 피터슨(Michael Peterson)은 말했다.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는 “지난해 이자 비용이 거의 40% 증가했고, 머지않아 우리는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또한 적자 증가에 기여한 것은 세수의 커다란 감소였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버나드 야로스(Bernard Yaros)에 따르면 재정 적자 증가의 40% 이상이 세수 감소에 기인했다고 말한다. 2022년 주식 시장의 부진으로 자본의 이득이 감소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캘리포니아주 대부분과 앨라배마 및 조지아 일부 지역에 대한 세금 기한을 연장했기 때문에 개별 소득세 징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장 제도, 메디케어 등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가 예산 부족 부분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고 야로스는 말했다. 사회보장 제도의 수혜자는 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2023년 생활비 조정이 8.7% 증가하면서 지출 역시 늘어났다. 연간 적자 데이터는 2024 회계연도에 연방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협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연방 정부의 셧다운 직전인 9월 30일에 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연방 자금 지원을 11월 17일까지 연장했다.